보복운전 판단(성립) 기준, 이젠 합의 해도 벌금, 징역!

많은 사람들이 운전을 합니다. 하루에도 국내에 수만대의 차량이 운행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차량간의(운전자 간) 문제가 시시각각 발생합니다. 정말 사소한 문제들부터 큰 사고까지 하루에도 수천번의 다툼이 일어나고 보복운전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사실 운전이라는것은 조금만 방심하면 인간에게는 너무나도 치명적인 사고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항상 조심해야 하지만, 어느정도 익숙해지면 어느순간부터인가 그냥 의식의 흐름에 따라 습관적으로 운전을 하게됩니다. 특히나 운전이 일상인 배송, 택시, 버스 운전자들의 경우 이 의식의 흐름대로 운전을 하는 경우가 많아, 도로위의 무법자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끼어들기, 급브레이크, 급제동 등 다양한 이유에 의해 운전자 간의 신경전이 벌어지고, 이는 곧 보복운전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이는 정말 너무나도 위험한 행동이기 때문에 절대 해서는 안되는 행동이긴 합니다만, 운전대만 잡으면 남녀노소 숨겨왔던 발톱을 드러내고 난폭해지는 경향이 있어 쉽게 사라지지 않는 모양입니다.

때문에 법원에서는 최근 '차량을 이용해 위협을 가하는 행위들은 곧 인간 신체, 생명에 위협을 가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그 죄질이 매우 나쁘다. 이전에는 신고를 하더라도 개인간 합의에 따라 마무리가 되었다면, 이제 신고가 이루어지면 서로 합의가 이루어지더라도 이와 상관없이 처벌을 할것' 이라고 밝힌바 있습니다. 보복운전에 대한 처벌은 앞으로 점점 더 무거워지면 무거워졌지, 가벼워지지는 않을것입니다.

그렇다면 보복운전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고의적이고 연속적인 끼어들기 부터 막무가내식 머리밀며 차선 들어오기, 진로 방해 목적이 보이는 저속운전이나 급제동, 시야에 방해를 줄 수 있는 상향등, 차에서 내려 상대차량 운전자 위협, 폭행 등 너무나도 종류가 많습니다.사실 예전에는 이런 일이 있어도 카메라나 휴대폰으로 촬영하는것이 아니라면 증명할 방법이 없었지만, 이젠 거의 모든 차량에 부착되어있는 블랙박스를 통해 어느정도 상황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가 되어줍니다. 보복운전을 판단하는 근거는 상대방의 자백이 아닌, 제출된 증거물을 토대로 법원에서 상황을 판단을 하는것이기 때문에 절대로 보복운전을 해서는 안되며, 잘 모른다고 멍하니 당할 필요도 없습니다. 

예시를 들어볼까요?

이 영상을 보시면 보복운전이 맞다, 아니다를 어떻게 판단하는지 알 수 있습니다.

영상 속 흰티(가해자)는 자기가 들이받아놓고 화가나서 씩씩거리면서 다가와 상대방(피해자)를 쏘아붙이고 그냥 가버립니다. 

상황상 이전상황에서 피해자가 가해자에게 운전미숙으로 인해 기분을 나쁘게 해서 가해자가 앞으로 끼어들어 부딛쳐버린것이라 생각될 수 있고, 법원에서도 이렇게 판결되었습니다.

저 가해자는 차에 아기가 타고 있다면서 굳이 쫒아와서 박아놓고 저런말을 왜했을까 싶기도 한데, 그냥 열받아서 피해자 앞에 끼어들려고 했는데 의도치않게 부딛쳐버리니까 홧김에 일단 내렸다가 '망했다'는 생각에 어버버 하고 도망간것같습니다.

가해자는 접촉사고를 내고, 차에서 내려 상대 운전자에게 쏘아붙이고 그대로 가버렸기 때문에 보복운전에 뺑소니까지 더해져 아마 벌금과 처벌 모두 받았을것같네요.

어쨋든 신고 이후 보복운전으로 판단이 되었을 경우, 차량을 파손시켰다면 1년 이상의 징역, 사람에게 부상을 입혔을 경우 3년 이상의 징역이 내려집니다. 또한 피해자의 차량 수리, 치료비용까지 물어줘야 하는데 고의에 의한 사고이기 때문에 보험적용도 되지 않습니다. 정말 순간의 '욱' 때문에 인생 나락으로 떨어질 수 도 있습니다. 

점점 강화되는 처벌을 노리고 고의적으로 상대를 자극하고 상황을 만들어 블랙박스를 교묘하게 이용해, 벌금이나 징역 등의 처벌을 빌미로 합의금을 요구하는 범죄도 많아질 수 있을것 같습니다. 보복운전으로 인해 상대방 차량과 접촉이 있었다면, 그 접촉 정도에 따라 다르겠지만, 차량 수리비용 + 피해자 치료비용 + 벌금 을 합쳤을경우, 보통 적어도 300만원 이상은 나오게 되기 때문에, 결국 합의를 택할 수 밖에 없습니다. 

최선책은 도로위에서 마음을 느긋하게 갖고 양보운전하고 비상등을 통해 사과와 감사의 마음을 뜻하는것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정말 난폭운전을 일삼고 보복운전을 밥먹듯이 하는, 생명에 위협을 주는 그런 운전자들에게는 개인적으로 최소 500만원 이상 받을게 아니면 마음 약해지지 말고 합의안해주고 처벌을 주는것이 더 좋은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