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 상위 10% 연봉, 전문가들의 예상 기준

2018년 아동수당 의 지급이 2018년 9월로 확정되었습니다.

이전까지는 7월 이었는데 2개월 더 늦춰졌으며, 지급 대상은 소득수준 90% 이하에 해당하는 가구로써 0세~5세 사이의 아동들에게 월 10만원씩 지급됩니다. 이 말은 소득 수준이 상위 10%에 해당하는 가구에는 해당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문제인 대통령은 만0~5세 자녀를 둔 모든 가정에 월 10만원씩 지급하겠다는 공략을 세웠지만, 여야당 합의에 의해 소득 상위 10%가구는 제외하는것으로 확정되었다고 합니다. 

보건복지부 조사에 따르면 이로 인해 아동수당을 받지 못할 0~5세 영유아는 전체 253만명 중에 15만명 가량으로, 전체의 6%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에 따라 애초에 수립했던 아동수당 예산이 1조 1천억원에서 7천억원 가량으로 감소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 소득 상위 10% 연봉??

우선 고용노동부 조사에 따르면 16년도 기준으로 소득 상위 10%의 연봉은 최소 6,607만원 이상으로 조사되었습니다.

그 밑으로 상위 20%의 최소 연봉은 4,789만원으로 밝혀졌네요.

그리고 평균이라고 볼 수 있는 50%의 연봉은 대략 2,600만원 언저리인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표에서 눈에 띄는 점은 평균 이상의 연봉을 받는 사람들은 평균 이하의 연봉을 받는 사람들에 비해 증가액이 크다는것입니다.

이 데이터는 작년 보건복지부의 통계자료로, 가구수(가족수) 별로 상위 10% 의 기준을 나눠 둔 것입니다.

2인가구에서는 559만원 이상, 3인가구에서는 723만원 이상, 4인가구에서는 887만원 이상, 5인가구에서는 1,052만원 이상으로 상위 10%의 연봉이 조사되었습니다.

영유아가 있는 가구는 아무래도 젊은 부부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전체적인 소득도 평균대비 낮은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아동수당은 항상 전 년도의 데이터를 기준으로 지급하였는데요, 때문에 내년(2018년)에는 2017년의 데이터를 기준으로 지급을 할 것 입니다. 그래서 간단히 대략적으로 1년마다 평균 연봉이 3%정도 증가한다고 가정하고 계산해보면, 2016년 커트라인인 소득 상위 10% 연봉 6,607만원 * 1.03 으로 6,805만원 정도로 계산할 수 있을것 같습니다. 

그런데 최근 복지부 유주헌 아동정책과장은 '소득만을 보는이 아닌 재산을 소득으로 합산하는 소득인정액을 기준으로 할것이다'라고 밝혔습니다. 지난해(2016년) 통계청의 조사 결과, 전체 가구 상위 10%의 자산(부동산이나 자동차 포함)은 평균적으로 약 6억 6천만원가량이었다고 합니다. 따라서 2018년 아동수당 지급제외 대상인 소득 상위 10% 기준은 순 자산 6억원으로 될것으로 예상된다고 합니다. 

아직 확실히 구체적인 기준이나 데이터는 측정하는데 많은 시간이 필요하겠지만, 전문가들은 전체 가구단위 중 소득 상위 10% 연봉은 월 소득, 세전 기준으로 560만원(2인) ~890만원(4인) 정도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문제인 대통령이 공략을 너무 포퓰리즘식으로 무리하게 내세운것도 있지만, 현실적으로 맞는 기준이라고 생각됩니다. 

소득 상위 10% 연봉에 해당되어 불평하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분명 그 사람들과 평균 이하의 연봉을 받고 사는 사람들의 생활은 하늘과 땅 차이가 있을것입니다. 누군가에게는 꼭 필요한 10만원이겠지만, 누군가에겐 있으면 좋지만 없어도 그만인 금액. 잘 구분되어 꼭 필요한 사람들에게 더 분배되었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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